법률
소액사기 약식기소는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안주나요
피해자의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나서서 찾아야 이 범죄자가 공판인지 약식인지 알 수 있게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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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간의 다툼구조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