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조항을 따라 지급하는 조항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4주를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동조 제1항의 설명한 바와 같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주당 20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였으므로 통상 근로자가 주당 40시간을 근무함으로(근로기준법 제50조) 20/40=1/2 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에게는 주당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함으로 4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이 9000원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9000x 4=36000원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1주간 주급은 9,000x 20=180,000이지만,

최저임금 8,350원으로 주급을 계산하더라도

8,350 x (20 =4)= 200,400원이 되어 더 적은 급여를 받는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드리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최저임금이하 지급)

• 포괄임금으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급여보다 적어서는 않됩니다.

시급을 9,000원으로 인정하면, 당연히 주휴수당 미지급이 됩니다.

**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