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1심 패소시 상대방변호사비 부담?

Question

민사재판 피고인데 1심에서 패소하고 상부재판포기시 상대방 변호사비를 얼마를 물러줘야하나요

원고소가407만원, 상대방 변호사 선임비 약400만원 입니다.

이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가에 따라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도 달라지는데소가 407만원일 경우 소송비용 전부 부담시소송비용에 산입되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상대방 변호사 보수는소가의 10% 입니다.즉, 소송비용 가운데 상대방 변호사 비용으로 부담해야할 금액은 407,0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