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정해진건가요?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양쪽 진영으로 나눠서 감정을 점점 격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은 언제인가요? 아직 미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 대통령 탄핵 선고의 경우 2-3일 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점에서 아직 선고일에 대한 통지가 없어 선고기일을 알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국민여론이 분열된 상태로 어느 쪽으로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하다보니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해서 선고일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은 추후 미정으로 정해진 상태이고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일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댓글을 다는 현시점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일자를 지정하지 않아 미정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