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임차인이 선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

Question

관리비 납부 2주전에 1층 구석에 엘레베이터 수리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실에 안내가 붙어 있었습니다. 승강기 정기점검 미흡사항을 조치하지 않으면 승강기 작동을 멈춰야하기에 미흡한 부분 교체를 진행할 건데, 해당 비용을 세입자들끼리 나누어 지불하라구요. 원칙은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맞지만, 현재 전세사기로 인해 경매에 넘어간 상태이고,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다보니 세입자에게 청구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두가지 있습니다.

1. 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을 돈을 못받으면 관리 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 법적인 민원을 할 방법이 없을까요?

수리에 대해 사전 공지를 했고, 동의한 줄 알았다고 하시고 만약 동의하지 않았으면 승강기를 멈추게 둘 수 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세입자가 승강기 운행 안하는 어려움을 감수하든, 임대인이 내야하는 돈 너네가 내든"이런 느낌입니다. 검색해본 많은 글들이 집을 나갈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안닿은체로 세입자는 나갈 수도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건물 관리를 위한 관리비용을 관리사무실에서 선지급하고 나중에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왔을 때 받으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2. 현재 임대인의 연락 부제로 관리사무실에서 유지관리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청구한 비용에 대해 세입자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관리비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나요?

경매는 현재 LH에서 우선경매를 할 거 같은데, LH우선경매 후에 LH에 임차인이 선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연락이 되지 않는 지금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게 맞는건지, 아니면 LH에게 요구하면 되는지 싶네요.

+만약 LH에게 요구해서 받으면 된다고 한다면, 현재 명확히 알고 있는 앨레베이터 청구비 말고도 공동사용료 부분에서 세입자가 줄면서 현재 세입자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리사무실에 어떤 영수증을 요구하면 LH에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승강기 수리비와 같은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아닌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관리사무소가 임대인 연락 두절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승강기 운행 정지를 강행하려 한다면,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부당함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만약 세입자분들께서 당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해당 수리비를 대납하게 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향후 경매 과정에서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세입자는 새로운 소유자인 LH를 상대로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