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역판정검사 기준 개정안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최근 2023년 11~12월쯤에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바꾸는 개정안(초고도비만, 평발 기준 등)이 뉴스에 나왔었는데 이 개정안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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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2023. 12. 13. ~ 2024. 1. 22. 기간을 정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했을뿐,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