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다음달 헌재 재판관 2명이 퇴임해서 6명이 된다면 대통령 탄핵 재판 결과를 못내놓겠죠?

Question

만약 다음달 헌재 재판관 2명이 퇴임해서 6명이 된다면 대통령 탄핵 재판 결과를 못내놓겠죠?

지금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는걸 보니 2명이 퇴임해서 6명이 된다면 그안에서 합의가 안된다면 대통령 자리가 공석인 상태로 계속 시간만 흘러가는 확률도 있을거 같아서요

Answer 1

네 아무래도 2명의 헌재 재판관들이 퇴임을 한다면 더욱 대통령 탄핵 재판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나오는 것이 맞을 거 같네요.

Answer 2

그렇게 된다면 헌재에서 결론이 나질않겠지요. 대통령이 임명해야하나 그것도 안되니 어쩌면 임기내내 권한대항 체제로 운영될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Answer 3

질문해주신 현재 재판관의 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현재 문재인 전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로 알려지고 있기에

그 날까지 판결을 못하면 한국은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으로 빨려들어갈 것으로 보이기에

반드시 그 전에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판결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Answer 4

헌법재판관이 6명으로 줄어들면 탄핵 재판은 진행은 가능하지만,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 6명 중 5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결론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