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투자의 경우 투자 계획 등에 의하여 이를 신뢰하여 투자를 하게 되나 성심 성의껏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투자자에 대하여 기망이나 사기 등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해당 사기의 점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