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머니 아이템 사기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022. 05. 03. PM 12:00경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판매자였고, 별도의 개인정보 인증 절차 없이 먼저 구매자에게 약 9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건네고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게임머니만 거래하려고 했는데, 더 크게 사기를 치려고 했는지 아이템까지 묶어서 얘기를 하더군요.
보이스톡을 통해 이 모든 과정에 대해 대화를 하였고, 녹화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게임 내 닉네임 정도 아는 상황입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당하신 내역과 관련 증거자료가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경찰에 제출하시고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게임상 아이템이나 게임머니가 법적으로 금전적 이익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머니의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