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윤전대통령을 물리력을 사용할수 없나요?

Question

윤전대통령이 속옷바람으로 버티면서 찌질하게 버티고 있는데 체포영장을 가지고 특검에서는 물리력을 사용한다고 말만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통령 예우를 해줘가면서 법원 출석을 요구함에 불구하고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취하다면

물리적 행사를 해서 강제로 데리고 나오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는 시선이 있고, 전 대통령 이었기에 최대한 예의를 지켜주고자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부분이 큽니다.

Answer 2

네~전직대통령은 함부로 몸마져서 끌어내지 못한다고합니다~ 전직대통령이면대통령답게 조사를 받고 죄른 받으면되지~ 진짜 추접스렵네요~~국민들을 무엇으로 보기에 저런 행동을하는지~이학불가~~

Answer 3

물리력을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단 물리력을 사용할 경우 윤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국민들 동정여론이 생길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무죄가 나올 경우에 물리력 행사라면 부분이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