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 마약 불법복용자가 몇십만명된다는데 맞나요?
한국 마약 불법복용자가 몇십만명에 이르기까지 했나요?
얼마전 매스컴에서 봤던것같은데
국내 마약복용자 수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발표하는 마약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까지 국내 마약류사범 단속 누계는 총 12,233명입니다(http://antidrug.drugfree.or.kr/page/?mIdx=190&mode=view&idx=15855&retUrl=mIdx%3D190).
일반적으로 마약류 범죄 규모는 통계의 20배 정도로 추산하기 때문에, 마약중독차의 예상수치는 244,660명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복용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변호사가 알 수 없는 사항으로 법무부나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