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노동자의'라이더 산재보험'

Question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라이더 산재보험' 의무화 가입 제도 시행 이후,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인상과 소비자 부담 비용의 변화 추이는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라이더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플랫폼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 증가가 수수료 인상 또는 소비자 배달비 상승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짓기에는 다른 고려 요소(시장 경쟁, 유가/인건비 상승 등)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의무화 도입으로 플랫폼 기업 및 지역 배달대행업체(생각대로, 바로고 등)는 기존에 없던 라이더 산재보험료의 50%를 직접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고용보험 의무화까지 겹치면서 기업의 노무 관리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 이는 배달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밖에 없는 흐름이 있습니다

플랫폼 시장 내 비용 상승 압박과 소비자 전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플랫폼 및 대행업체가 배달 수수료를 올리면서, 그 부담은 1차적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정확한 추이 통계까지는 알지 못하나, 아무래도 최근 외식물가 및 배달료가 500~1,000원 정도씩 오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