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제 변호사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으로 남기신 글 때문에 고소당할까 봐 많이 불안하고 초조하실 텐데,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유죄로 판단될 위험도 있는 사안입니다.
비록 게임이 잘 안 풀려 순간적인 분풀이로 작성하셨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표현 자체의 통상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우발적 행위라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만약 기소되어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아 취업 등 향후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섣불리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선처를 받을 기회마저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의 전후 맥락, 발언의 배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구성하여 무혐의를 주장할지, 아니면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를 준비해 기소유예를 노릴지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실제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혼자서 섣불리 진술 방향을 정하거나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당시 상황의 전후 대화 내용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시어 반드시 성범죄 관련 법률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