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성인사이트 가입죄 관련 질문..
이런저런 글들 찾아보면 불법성인사이트 가입한 사람들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하는 의견들도 있고 범죄단체조직죄라며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느쪽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성립하는바, 단순히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하여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가입행위만으로는 처벌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범죄조직이나 단체로 의율하기에는 단순 회원가입 행위만으로는 그 집단 내지 조직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