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댓글이 두개이상일시 묶여서 판결나오나요??
글 개수가 2개 혹은 3개를 한번에 고소당할시 그 개수에 따라 각각 불송치,기소유예,약식기소가 각각 뜨는건가요 아니면 모두 묶여서 하나의 판결이 나는건가요..? 묶인다면 한두개 댓글정도는 불송치가 가능해보이는 상황인데도 나머지한개의 댓글때문에 모든글이 송치되는 경우가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되나,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댓글이라도 성립되지 않는 부분은 빠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 개수 2-3개를 한 것이 문제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모두 합쳐져서 하나의 결정이 나옵니다.
합쳐진 댓글 중 일부 댓글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혐의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불송치결정하고 나머지만 송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