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귀로는 양귀비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가정이 있다고 하던데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지방이나 시골에 가면 양귀비를 텃밭에 관상용으로 키우는 집들이 종종 보입니다.

이처럼 몰래 경작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주민이 있다고 하던데

양귀비는 얼마나 재배해야 처벌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성분이 없어 관상용으로 재배 가능한 개양귀비 재배만 합법입니다.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단 한포기 재배라도 처벌대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귀비는 이를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1개를 재배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되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상용으로 소량 키우는 경우에는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양귀비 재배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한송이를 기르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마관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