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처벌이 될 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Question

저는 15살 중학생입니다.제가 구글이나pinterest로 ai를 이용해 만들어진 야한 사진들과 인터넷 블로그에 돌아다니는 일본의 av 사진이나 gif 같은 것들을 몇 번 봤는데 여기에 제목에 '교실', '소녀' 와 같은 것들이 써져 있었고 av사진과 gif 에서는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위 기재된 내용은 아청성착취물이라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 정황이기 때문에 가능성 측면에서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성인 배우인 점 등이 확실하다면 위의 경우 시청만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