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시청한 것이 아청법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Question

저는 15살 중학생입니다.제가 구글이나pinterest로 ai를 이용해 만들어진 야한 사진들과 인터넷 블로그에 돌아다니는 일본의 av 사진이나 gif 같은 것들을 몇 번 봤는데 여기에 제목이 미성년자와 관련된 것들이 써져 있었고 교복을 입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봤다는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정황들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목이 미성년자와 관련이 있고 그 내용도 교복을 입는 등 미성년자에 관한 것이라면 아청물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시청죄 자체는 해당 아청물의 서버 자체를 압수하거나 이를 시청한 사람의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증거수집에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