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경계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집이나 토지의 경계가 애매해 이웃과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장 위치나 경계선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어떤 기준으로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측량을 다시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협의가 되는 부분이 아니거나 다른 토지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계 측량을 진행하여야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감정을 통해 결국 경계 측량을 진행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경계측량을 통해 정확한 경계를 확인한 후 해당 경계를 기준으로 소유권 귀속을 따지게 됩니다.

쌍방 합의하에 측량을 다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