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의 경우 이런일이 생기면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품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영업사원이 정품임을 신뢰할 수 있을만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위조되는 등으로 인해 모조품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물품판매에 대해 기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고지의무 또한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영업직원보다는 본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상품이 무엇인지 어떠한 종류의 상품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판매를 온라인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식 수입 등의 물품이라면 그 공급자에 대해서 수입 통관 증거 등의 요구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품인지 여부 또는 정식 라이선스 제품인지는

공급자에 대한 독점적 판매 권리나 제조권리가 있는지 관련 서류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확인한 후에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이 정품이라는 보증서를 제출받으시거나, 해당 상품 생산업체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 상품이 정품인줄 알았지만 속아서 가품을 판매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은 안되겠으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