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유세가 확정되면 집값이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Question

서울 노원에 조그마한 아파트 한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보유세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집갃이 어케될지 궁금합닏ㆍ

토한 세금때문에 대출받아야 하는지 걱죙되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보유세 도입 또는 강화는 집값 상승과 하락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시장 상황과 정책 설계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보유세 강화는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늘려 이들이 주택을 시장에 매도하도록 유도하여 집값 안정(하락)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정부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보유세 인상 정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서울 노원에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의 경우, 만약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한다면, 그 정책의 구체적인 기준(공시가격 현실화율, 세율, 과세 표준 등)에 따라 세금 부담의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정책 발표 시 본인의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와 같은 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경우 보유세가 크게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와 실수요자 보호 정책도 병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이 이루어지면 현재보다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당분간 부동산 가격 정체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