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랑 B랑 조금 아는사이인데요
B남자가 농담삼아 했던 딱한마디로
A여자가 B남자를 성희롱으로 신고를했어요..
이후 어떤절차가 이루어지나요?
B남자는 어떤불이익이있을까요?
경찰서가서 진술도하고 거짓말탐지기도했어요
A여자는 경찰서와서 진술해라해도
바쁘다. 멀리왔다. 병원이다 이러면서 자꾸시간을 벌이고
오지않는다네요
이런경우 B남자가 대처할수있는 건 뭔가요?
구속되나요?(몇년?)
벌금무나요?(얼마?)
낙인찍히나요?(빨간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생각하는 성희롱의 경우는 언어적으로 하는 불법행위이므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형사상 성범죄인 성폭력 범죄인 강간이나 강제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한번의 말로 그 성희롱적 발언을 정확하게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한마디로 바로 형사 처벌이
되는 성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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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및 형사 특별법에는 성희롱을 처벌하는 규정이 많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에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성희롱을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규정만 존재합니다. 그밖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 성희롱’ 의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b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혐의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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