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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민법상'공동 재산제'가 이혼 시

스페인 민법상'공동 재산제'가 이혼 시 부부의 재산 분할에 적용되는 원칙과,고유 재산 입증 책임 분담 및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 인정 수위는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스페인 민법상 공동재산제하에서는 혼인 중 취득한 소득과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간주하며, 이혼 시 이를 원칙적으로 절반씩 분할합니다.

    고유재산임을 주장하려면 취득 자금의 출처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공동재산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사 노동의 경우 스페인 민법 제1438조에 따라 경제적 기여로 인정되어 보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법원에서 구체적인 혼인 기간과 가사 전담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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