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자살교사죄 나 자살방조죄 로 고소 가능한가요???
디시인사이드 인데요
게시글 중 내용이
난 위대하니까
나빼고 더러운 꾸정물들은 한강에서 운지쇼 추천해줌
너네들은 더러우니까 그마저도 양호하게 뒤지는거임
한강이 족히 너네들보단 깨끗하거든 ㅋㅋ
꼬우면 칠레 화산에서 운지하던가 ㅋㅋ
란 내용인데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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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니요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정도 글로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사나 방조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살을 결의하도록 하거나, 자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워 자살교사 또는 방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