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라면 익명으로 게시된 글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말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에서 문제되는 발언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은 분명해보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