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검찰이나 경찰 출석 요청에 불응하면 체포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대상으로 검찰과 경찰이 출석요청을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이 검찰이나 경찰 출석 요청에 불응하면 체포할 수 있을까요?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찰 검찰 출석을 1회 거부했습니다 이번에 2회 거부한다면 강제로 체포 영장을 발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출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체포되는 것보다 출석하는 길을 선택할 겁니다

창백한원숭이162 · Answer

현재 윤대통령은 내란수괴죄 적용을 받고 있는데 내란죄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체포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등 시간을 주지말고 바로 체포해야 합니다.

노란누에137 · Answer

탄핵이 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하여 판결이 나야 진짜 탄핵이 되는것입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서 출석요청에 불응 하고 잇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모도왕도마뱀233 · Answer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두 번째 출석 요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 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활꿀팁

생활꿀팁

대통령이 검찰이나 경찰 출석 요청에 불응하면 체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