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인 중도해지 후 전세 보증금 인상률

Question

전세 중도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전세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올해 9월이나 10월에 중도해지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현재 계약 체결일로부터 (24년 1월) 1년이 되어야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있다고 올해 12월 퇴실을 제안했습니다.

임차인의 퇴실 일자와 상관없이 중도해지로 세입자를 모집했을 때

임대인은 부동산에 5% 이상 보증금으로 새로운 거래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계약이므로 5% 인상여부에 대해 별다른 제한이 부가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는 자유롭게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