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대표의 연차 강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
사실 이것부터 궁금해요 대표1 ,근속직원4, 가끔 일있으면 오시는 실장님 1, 주1회 출근하는 직원1 이렇게 있는데 5인미만 사업장으로 해당되나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대표님께서 내일 오후출근 하세요. 라던지 월화 휴무 중에 화요일 저녁에 스케줄 공지로 수 목 휴무 이렇게 띵 올리시고..
목요일에 또 금요일 휴무 이런식으로 깨작깨작+ 연차사용해서 쉬어라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뭐라 할수없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의무 아니라고 들어서 이걸 뭐라고 하는게 오히려 있는 연차까지 뺏기는거 아닐지.. 고민되고
저희 연차도 2달에 1개씩 총 1년6개이고 이건 한번에 사용할 수 없어요 모았다가 12월에 쓰지않는한.. 2달째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직원의 숫자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는데 사용자의 방침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에 사용자가 임의로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무급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면 해당 일 또는 해당 시간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되어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 투입된 연인원을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