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을 승진안시키는거 본인 자유인가요?
회사 사장이 직원을 승진을 안시키거나 승진하기로 했는데 마음대로 승진취소시킬수가 있나요? 아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승진취소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승진 명령은 사용자의 재량권내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승진을 취소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승진 및 그 취소에 대한 규정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인 취소를 하였다면 부당한 처우로 볼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원에 대한 승진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승진예정자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로써 경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해당하여 회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미 승진을 약속했거나 승진이 확정된 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차별, 보복성 인사, 근로계약 위반 등이 있다면 부당한 처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승진취소가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유무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승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이유없이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승진 등의 인사발령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공정하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승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재량이 인정되나, 부당한 승진 누락이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노동위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진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이를 강제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