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후 친일에 가담한 세력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지금도 공직이나 교수등 고위층에 친일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후 친일 세력의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서 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Answer 1

광복 직후 남한에는 미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군정은 편의를 위해 친일 관료, 경찰을 그대로 현역에 종사하도록 하여 친일파 처리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근거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방해와 비협조로 제대로 운영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악질 경찰 노덕술을 석방하도록 특별 담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프락치 사건, 반민특위사무실 습격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친일파들은 정치, 경제 등 요직으로 진출하여 기득권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면서 친일파 처리를 못한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