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부과하는 과징금은강제징수가 가능하나요?

Question

법률에서 부과하는 벌금은 안내고 버티면 강제로 신체를 구인해서 노역장에 유치할수도 있던데요. 우리가 흔히 부과하는 과징금이라는거는 강제징수가 가능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세금, 과태료, 과징금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가산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과징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강제징수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