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이행이 끝나고 난 후에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Question

양육비 지급명령 받아 지금까지 쭈욱 보내왔고, 올해에 끝납니다. 제대로 다 지급한게 맞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고, 제대로 끝난건지, 앞으로 또 확인해야 할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별도로 확인서 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내역을 토대로 추후에 혹시라도 양육비채권자가 미지급을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자녀가 성년에 이른 경우에 지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미납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미납분을 확인하여 정산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