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인형뽑기기계를 고장 냈는데 합의를 어디까지 해야할까요?

2020. 10. 17. 12:02

글쓰기에 앞서서 조카놈이 고등학생 미성년자인데 백번 천번 죽일짖한건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자친구랑 데이트중에 인형뽑기 기계에 돈을 많이 넣었었나 봅니다. 근데, 하나도 못뽑아서 화가나서 발로차고 왔다고 합니다. 오늘 갑자기 연락와서 기계수리비와 그동안의 장사못한것까지 다 청구한다고 했다는데 합의를 어디선까지 해야할까요?휴.....조카놈 말로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난일 이라고 합니다. 형이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힘들어서 제가 해결해주고 다시는 못그러게 아주 따끔하게 혼내줄 생각입니다. 기계주인분께 얼마정도 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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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물품 손괴죄의 형사 처벌 대상 이 되고, 관련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로는 수리비 및 관련 기계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휴업 손해 즉 수리기간 동안 예상 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관련 범위 내의 손해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2020. 10. 1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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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우선 기계파손에 대한 대가, 파손으로 인해 영업에서 발생한 손해(개략적으로 해당 기계가 하루에 벌어들이는 매출에 손상된 일수를 곱한 금액이 될 것임)에 대한 금액은 배상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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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인 기계 수리비와 수리 기간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뽑기방의 경우 업종 특성상 현금 거래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계 주인만이 영업 손실을 알 수 있어 배상을 해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영업 손실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할 것 입니다.

뽑기방 주인과 협의하는 방법뿐입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뽑기방 주인이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020. 10. 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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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사유를 주장하거나 읍소하며 감액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만 보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내용이 지나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2020. 10. 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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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얼마정도 지급하는게 적정할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이상으로는 합의하기 힘들다는 금액을 정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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