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렌트 다운로드 관련 수사 가능성 질문
Iknowwhatyoudownload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토렌트로 뭘 다운했는지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토렌트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데 야동을 다운받았다고 기록이 하나 찍혀있더라고요. 근데 품번 보면 제가 다운 받은건 맞는거같은데 저는 그걸 토렌트로 다운받은게 아니고 그냥 일반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거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수도 있는건가요? 혹시 제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야동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수사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운받은 야동이 아청물, 불촬물 등에 해당되어야 하나 품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니 상업용 음란물로 수사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종류의 음란물인지는 본문 기재내용상 품번 기재가 있어 상업용 음란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다만 단순 음란물을 다운로드나 배포, 시청한 경우라면 배포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수사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