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선 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나요?
지금 보면 미국만 보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토해내던데
왜 한국에서는 그런 징벌젖 손해배상제도가
도입이 되지 못하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결국 입법부를 통해서 그러한 법안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존에 그러한 풍토가 없어 관련 제도 도입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