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생임대인 조건 가능 여부 알고 싶습니다
상생임대인이 되려면 취득후 전세계약을 해야 되던데
매도인이 매매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매도인이 1년 임대차계약을 쓴 경우 상생임대인 조건 어려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인정의 핵심은 본인이 임대인으로서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입니다. 매수 시점에 매도인이 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직전 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다만, 취득 후 실무상 계약 내용의 실질적 변경이나 재작성 여부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니, 실행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를 거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