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 30일전에 의사를 밝혀야 하는게 의무인가요?
보통 근로계약서상에는 다 저렇게 써있어도
실제로 지켜지는건 거의 본 적이 없어서요.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라고 하고..
사측에서는 사람 구해졌다고 구해지자마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건 부당한 처사 아닌가요?
1주, 2주전에 밝히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퇴사 사유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집안 문제며 복합적이 부분이 많은데 하나하나 다 말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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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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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합의없이 퇴사를 한 부분을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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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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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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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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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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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따른 퇴사절차는 법적 의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미이행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액 입증 등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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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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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퇴사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라면 사용자와 조율하여 퇴사일자를 잡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퇴사 사유를 모두 말하실 필요는 없고 사용자가 납득이 갈 정도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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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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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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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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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전에 사직의사를 밝히시고 사업주가 동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날짜가 합의가 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니 일단 사업주랑 의논하시고, 조정이 잘 안되면 법적으로 퇴사의 효력발생 시기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퇴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설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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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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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그 퇴사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회사에 입증책임)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후임 채용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의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정이 있다면 사직서 제출하고 바로 그만두어도 됩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지급문제로 분쟁발생하면 노동청에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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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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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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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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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1개월(월급근로자의 경우 다음달의 월급일)까지 보류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에 있어서 불이익이 다소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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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라고 하고..
사측에서는 사람 구해졌다고 구해지자마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건 부당한 처사 아닌가요?
당초 계약해지일까지 합의된 사항을 깨는 것은 사업주의 일방적읜 의사로 근로관계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1주, 2주전에 밝히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하나, 사업주가 승인하여 일찍처리하는것은 문제 안됩니다.
다만 승인없다면 원래 통보기간 지나야 가능하며 해지일 전에 무단퇴사시 무단결근 처리될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집안 문제며 복합적이 부분이 많은데 하나하나 다 말해야 하는건가요?
회사입장에서 인재가 나가는 것이 아쉽다면 사유를 확인해 설득할 것입니다.
통상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퇴사로 작성하고, 별도 확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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