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과다 부과에 대한 구제 대책은 무엇입니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7.2% 올랐는데, 최근 일부 지역에선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가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터무니 없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종합부동산세 과다 부과에 대한 구제 대책은 무엇입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주택가격 하락으로인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일부 역전현상이 있습니다.
허나 종부세의 계산기준은 공시가액기준으로 되어 있어 국회에서 이를 법제화 하지 않는 이상
구제대책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