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과다 부과에 대한 구제 대책은 무엇입니까?

Question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7.2% 올랐는데, 최근 일부 지역에선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가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터무니 없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종합부동산세 과다 부과에 대한 구제 대책은 무엇입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주택가격 하락으로인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일부 역전현상이 있습니다.

허나 종부세의 계산기준은 공시가액기준으로 되어 있어 국회에서 이를 법제화 하지 않는 이상

구제대책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