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아파트 공동명의 비율 문의합니다~~

Question

남편:1억 자금

아내:1억 자금

대출: 부부 소득 합산하여 남편 앞으로 3억 대출

총: 5억

이런 경우에 아파트 등기시

A. 남편1억,아내1억,대출 3억은 남편 명의이므로 -> 남편4:아내1(8:2)

B. 남편1억,아내1억,대출은 함께 갚으니까->

남편1:아내1(5:5)

A와B 중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출이 남편 명의이므로 5억 아파트 구매시 남편이 4억, 아내가 1억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상황에서 5:5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라면 남편이 아내에게 1.5억을 증여하게 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남편명의의 채무를 부부가 동시에 상환하는 경우라면 이론적으로는 아내가 남편의 채무를 상환해주는 만큼 아내는 남편에게 증여해주는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로 하시면 됩니다.

대출 명의가 남편이더라도 두분이서 반반씩 상환한다는 가정하에는 5:5로 취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