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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관이 허위자료를 제출한게 확인되면 행정심판

기관이 허위자료를 공개해놓고서 공개했다고 주장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느ㅛ

행정심판에서 기관이 허위자료를 제출한게 확인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관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데 그것이 확인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인용결정 또는 인용판결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