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과 폭행 및 협박으로 일삼는 여자친구, 법적인 해결방법알려주세요

Question

제 자취방에서 같이 동거중입니다. 전입신고도 되어있구요 집안에 난리쳐놓는 등 소리치는 행위로 경찰신고도 여러번 받았습니다 헤어지고싶고 쫓아내고싶은데 법적으로 제지를 해줄수 있는 방법 없을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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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보호요청을 하시고, 민사로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접근금지를 하도록 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해당 내용으로 보건데, 형법상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 범죄, 또한 퇴거불응죄 등 범죄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위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