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열람시 본인이 아닌 타인에 대한 정보 요구
수영장 이용객 중 한 이용객은 라인 끝에 서있었고, 다른 이용객은 수영을 하고 오다 라인 끝에 서 있는 이용객의 얼굴을 친 부딪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팔에 얼굴 맞은 이용객은 처음에는 통증만 있고 괜찮아서 돌려 보냈는데 3일 뒤 눈에 멍이 들고 상처가 심해져서 팔로 얼굴을 친 사람이 누구인지 본인은 cctv를 볼필요는 없고 우리 직원이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cctv 열람 신청서를 작성 후 어떤 사람인걸 알려줘도 문제가 없는지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절차로 알려줄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이 형사 고소 후에 수사관의 요청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민사소송의 경우 증거 보전 결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