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을때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공인중개사 공부중에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을때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그리고 대항력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인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3자에 관한 법률상의 권능을 이야기 합니다.
쉽게 말해 대항력이 없을 때 경매나 가압류가 들어오면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과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 0시에 발생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절대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채권은 상대성으로 당사자에게만 주장이 가능한, 물권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근저당, 소유권등은 그 자체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임차권은 원칙상 채권이며, 그렇기에 임대인이 바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주장을 할수없기에 특별법으로써 임차권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하시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추는것이고 확정일자가 우선변제권입니다
전입신고후 대항력은 다음날부터 생기고 효력은 전입신고후생깁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에대한 법적효력을 인정받고 우선변제권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들어간 아파트에 대한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아파트를 팔거나 경매에 넘겨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가지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즉,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대항력은 점유를 유지하는 한 계속 존속하지만, 점유를 중단하면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거나, 임차권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