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제도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Question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에 도전하라고 하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실제 이러한 제도로 인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입주가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시세차익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다만 최근 정부정책에 따른 규제완화로 분양가상한제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양정섭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게 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분양가 규제 제도입니다.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규제를 적용합니다.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다만, ①도시형 생활주택, ②재건축 등에서 조합원 공급분, ③30세대 미만 주택 등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선분양제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도입됐습니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소비자들은 집값 거품, 부실시공, 설계변경 등 건설사의 횡포에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양가격만큼은 기본형 건축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받은 소비자들에게 시세보다 낮게 분양을 받게 해준다는 논란이 있지만, 주택 가격에 거품이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와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는 역할을 해 왔다. ‘로또 분양’의 문제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환수 장치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이러한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 도입된 이후 시행과 폐지가 반복됐는데, 시행 시기 동안에는 뚜렷한 집값 안정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집값을 잡는다며 2020년 6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부분시행에 그쳤으며, 유명무실한 분양가 심사위와 불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등을 방치하는 바람에 집값 거품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자 집값이 상승을 멈추고 하락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을 잡고, 건설사 중심의 주택정책을 서민 중심으로 개혁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완화, 종부세 완화, 임대사업자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등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분양제에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시행되어야 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시켜 버린 점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2020년 6월 이후 분양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를 분석하여, 건축비 거품을 조장하는 현행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장우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도라는것은 부동산 공급에 있어 주변시세 대비 보다 저렴한 시세로 분양가를 산정하여 공급하는것으로 최근 몇년동안 일부지역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공급되었습니다.분상제로 인해서 로또분양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주변 10억 호가 할때에 분양은 5억 6억선에서 분양이 이루어 졌었습니다. 앞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할지는 모르나 부실공사등으로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