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중지자 주민등록재발급 시 체포되나요?
기소중지 상태에서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주민센터에서 민증재발급 과정에서 바로 체포되는지요?
신원조회 과정에서 기소중지사실을 알게 된다면 바로 경찰서에 통보가 간다고 하던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미 기소중지 수배 상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해지하거나 그 재발급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센터에서 신원 조회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재발급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기소중지, 수배 사실 등)이 확인되기 때문에 체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