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프로그램 보고 느낀 건데, 급발진 사고 시 해야할 사항들이 뭐가 있나요?

Question

티비 프로그램 보고 느낀 건데, 급발진 사고 시 해야할 사항들이 뭐가 있나요?

기계적인 결함을 우리가 찾아야하는데 그 정신 없는 상황에서 급발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하잖아요.

미디어 보면 경찰은 해주지도 않는 것 같더라구요.

그럼 피해자가 고스란히 증거수집을 해야하는데 무엇부터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자동차 제조사의 급발진 결합을 입증하기 어렵고 제조사는 무조건 운전자의 과실로 몰아가기에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cctv 상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경우에도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같이 밟아서 그러하다고 주장을 하며 풋 블랙박스를 통하여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것이 입증이 되어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입증할 수 있으나 결국

제조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므로 제조사가 결함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 필요하나 아직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