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회수하면 사기인가요?
제가 약 한달전에 게임(발로란트) 계정을 팔았습니다.
만약 제가 게임을 너무 하고 싶어서 그 계정을 화수한면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 이후에 회수의사가 생긴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계정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