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잡히는데 1인 매입주택수 제한두면
안녕하세요
집값이 안잡힌다 그러는데
임대주택사업자 등은 예외로해도
그 외는
1인당 매입할수있는 주택수를 제한두면 되는거 아닌가요?
세금 거두려 그렇게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인당 매입할수 있는 주택수에 제한을 두면 주택시장에서 투자수요가 없게 되고 이는 곧 수요부족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해당부분은 다른 법적문제나 사회적 갈등을 제외하고 당장 발생할수 있는 가장 큰 위험요소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구매수요의 대부분은 상위 고자산층이 담당하고 있는게 현실이며, 개인의 주택수 제한이 생기게 되면 그만큼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가 줄어들게 되며, 주택가격이 안정화 되는 것처럼 보일수 있지만 곧 공급증가와 수요부족이 맞물리면서 가격하락으로 나타날 가능성 높습니다. 주택가격하락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 하락을 일으키고 이는 주택담보채권의 부실화와 금융시장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순서에 따라 나타나는 부분이고, 정부나 시장의 다른 대책을 통해 극복이 가능할수 있겠지만 무턱대고 1가구 주택수 구매제한을 실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규제가 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1인당 매입 주택 수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며,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출 규제 강화, 세제 개편 등이 있습니다.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집값이 안잡힌다 그러는데
임대주택사업자 등은 예외로해도
그 외는
1인당 매입할수있는 주택수를 제한두면 되는거 아닌가요?
세금 거두려 그렇게안하는건가요?
==> 집값 상승기에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는 2주택이상, 비조정지역은 3주택이상인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의도대로 진행된다면 세법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폭등도 문제이지만 폭락도 문제입니다. 1인당 소유할 수 있는 주택수를 제한하는 것은 어쩌면 부동산가격 폭락을 초래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충격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복합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