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마켓 필름 안준다고 고소 하겠다네요

Question

당근마켓에서 갤럭시탭 팔고 팔때 네고 해주고 필름 있냐고 물어보길래 있긴한데 시간나면 거래 가능하다했습니다 근데 알바 하고 있을때 전화가 와서 전화를 안받고 거래 하기 싫어서 그냥 답장을 안했는데 고소 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내용대로 거래를 해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필름에 대한 거래가 불발된 것만으로는 무상 제공하겠다고 하였다가 돌연 가부한 것과는 달라서,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