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 및 위자료 청구방법 좀 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친척과의 결혼전후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대화내용 발견으로 사실혼파기 하려고 하는데

위자료 청구방법과

변호사 추천 좀 받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을 부당히 파기한 경우 그에 책임 있는 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우선 따져봐야 되고 이를 기초로 소송 제기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해행위의 내용과 실제 발생한 손해 그리고 그에 따른 사실혼 관계의 부당 파기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민법상 불법 행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